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지금 세계 정세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EC (유럽경제공동체)가 주도해 왔다. EC는 이제 경제공동체를 넘어 단일경제권으로 들어섰으며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안보 공동체인 유로로 바뀐지도 제법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 구소련, 중국 등 거대 국가에 대응하여 살아가려면 불가피하게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 아직 유로 수준으로 올라선 공동체는 없지만 오래 전 안보 공동체로 출범한 아세안이 경제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고 북미자유무역지대를 비롯하여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찾아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블록을 만들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일국가의 시장만을 지킬 방법도 없고 단일국가만으로 생산-소비의 독자성이 이루어질 수도 없으므로 전 세계 규모의 생산-소비지대의 공격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블록화가 세계적 추세로 되었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거대 규모의 국가가 아니라면 단일국가 단위로서는 생존할 방도가 달리 없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생존과 번영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러나 잘못 맺으면 오히려 자기 나라의 산업을 황폐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빈민국가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고심하여 대상을 골라야 한다. 미국과 맺은 NAFTA가 멕시코 빈곤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잘 선택하면 서로 사이의 분업, 보완 체계가 잘 이루어져 이점이 매우 크다. 또한 전세계의 흐름을 자세하게 알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념적, 지역적, 역사적 장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의식…
그러나 잘 선택하면 서로 사이의 분업, 보완 체계가 잘 이루어져 이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