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 론 WTO 체제의 출범이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가 세계 각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협정은 세계교역상품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상품이 국내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협정은 모든 서비스교역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그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이동이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게 한 것이다. WTO 체제의 출범 과정, WTO분쟁해결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WTO가입 효과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Ⅰ.WTO의 개관 1. WTO 출범 (GATT → WTO체제로) ① 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회의에서 WTO 설립협정 합의 ②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족 ③ 설립목적 : 예외없는 관세화와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 ④ 역 할 : WTO의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