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와 정책수립의 방향

1. 머리말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각종 노인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는 허약 및 장애노인에 대한 간병수발문제가 노인보건부문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을 돕고 있는 가족, 넓게는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고령화 속도나 허약·장애노인의 간병수발과 관련한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가족에 의한 간병수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0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허약·장애노인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전국표본조사를 통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주요 실태를 정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수립방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