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기능과 조직체계 방향

문화행정의 양상은 먼저 중앙정부에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와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문화행정 주무부처가 있는 경우에도 문화행정의 내용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예술행정이나 문화재관리와 같은 한정적인 부분만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경우에는 문화행정이 공보행정이나 통신행정, 또는 교육행정과 한 기관에 합쳐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문화행정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종합행정인 문화행정의 경계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처의 편성은 그 나라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한 부처에 통합시킨다고 문화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국, 문화산업국, 예술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과 종무실이 문화행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