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

제14조(제적부)

① 호주승계 ·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 · 보존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0.12.31]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