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2. 제 2 기 (1945년1960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30일 군정볍령 제19호 국가긴급사태선언에서 “과거 36년간 존속해온 절대적 노예상태로부터 노동자를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고 파업·태업 그리고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였다. 그러자 일제하에서 강력한 탄압에 의해 잠복되었던 노동운동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3. 제 3 기(1961년 ～ 1971년)
1961년 ～ 1971년은 이제까지의 자유기업주의적 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라는 이름 아래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경제규모확대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했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에 유해한 충격을 던져줌으로써 노사관계는 새로운 시기를 맞게되었다.
5·16혁명 직후 최고회의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해체되었던 노동단체가 8월 30일 어용간부의 배제와 파벌지양 및 전국단일산별노조의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16개의 산별 노조와 1개의 연합노조를 산하에 두고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이 결성되었다. 1963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법 및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특징으로는 ①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② 노조의 설립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국가개입의 여지마련 ③ 노조의 단체활동 제한 ④ 노사협의제의 권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④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노동조합 기능과 노사협의회 기능을 분리시켰으며, 노사협의회 대표가 단체교섭의 사전 단계인 것처럼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