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1) 기획안의 출발점 우리 나라는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이다. 또한 작년 월드컵과 대선을 치루면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고 그 의견을 관철시킬려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 또한 세계 수의를 다투는 교육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아 지적 능력 또한 과거와 비할 바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방안의 출발점은 첫째,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단적으로 우리는 우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최소화되는 것을 선택했다. 셋째, 지방재정의 확보 수단으로 기존의 지방세의 증대 보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선택했다. 이것은 세입의 증감과 같은 전문적 과목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차선적 선택이기도 하다. 2) 기획안의 집행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의 세별 종류를 떠나서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본성으로 내 것을 남 주기 싫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본성을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라에 자신의 돈을 강탈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무엇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국민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의 ‘김 과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겠다.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과 ‘김 과장’은 내년 분기에 ‘경희천’이라는 지방하천의 교량하나를 새롭게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이 책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