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과 민영화

Ⅰ. 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을 정의해 보면,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하고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유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 주체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