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사 책임

Ⅰ. 서론 (연구의 목적) 의료의 급속한 발달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한 의료기회의 증가로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국내에는 이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학설과 판례가 집적되지 못한 상태이며, 특별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통해 실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특히 민사책임부분은 결국 현행 민법내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의료행위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여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적 구성을 검토하고,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와는 달리 과실의 입증이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의 특질상 곤란한 사실에 비추어 과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문제를 살펴본 후, 의료과실에 있어서 과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기준과 그 설정 문제, 특히 의학의 수준과 관행의료행위의 재량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검토한 뒤, 의료과실의 유형을 의료행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의료장비의 하자에 따른 의료과실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 및 설명의무위반의 책임귀속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의료사고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외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이외에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상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한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주체인 의료인측의 요인, 인간반응성의 불가예측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요인, 그리고 …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주체인 의료인측의 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