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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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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어음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을 판결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적은 글입니다.
어음의선의취득에있어서치유되는하자의범위
어음의선의취득에있어서치유되는하자의범위
목차/차례
- Ⅰ. 판례 소개
-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 1. 문제제기
- 2. 학설
- 1) 무권리자 한정설
- 2) 무제한설
-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 4) 결
- Ⅳ. 어음의 위조의 의의와 구별개념
- 1.위 조
- 2.변 조
- 3.무권대리
- 4.형법상 위조
- 5.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 Ⅴ. 피위조자.위조자의 책임
- 1. 피위조자의 책임
- 1) 추인에 의한 책임
- 2) 표현책임
- 3) 사용자책임
-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 2. 위조자의 책임
- 1) 어음상의 책임
-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 1. 중과실 서론
-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 (1) 무중과실의 의의
- (2) 양수인의 조사의무, 조사사항과 주의능력
- Ⅶ. 결론
-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판례의 분석
본문/내용
Ⅰ. 판례 소개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사건의 표시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 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관련판례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24776판결(공1989.1755)
관련법령
어음법 제7조,제9조,제16조
원심판례
창원지방법원1999.05.28 98나9841
전문1999.11.26 99다34307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여윤현
【원심판결】창원지법1999.5.28.선고98나9841판결
【주문】상…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사건의 표시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 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관련판례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24776판결(공1989.1755)
관련법령
어음법 제7조,제9조,제16조
원심판례
창원지방법원1999.05.28 98나9841
전문1999.11.26 99다34307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여윤현
【원심판결】창원지법1999.5.28.선고98나9841판결
【주문】상…
참고문헌
손주찬 상법(하) 1997.
최기원, 어음수표법, 2000
정동윤, 어음법, 수표법, 1996
최준선, `배서 위조와 선의취득`, 법률신문, 1995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1999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7
강위두, 어음 수표의 위조, 고시연구, 1992.6.
최기원, 어음수표법, 2000
정동윤, 어음법, 수표법, 1996
최준선, `배서 위조와 선의취득`, 법률신문, 1995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1999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7
강위두, 어음 수표의 위조, 고시연구, 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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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w***** Date : 2014-12-10 FileNo : 1613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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