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

I. 검사의 지위와 인권침해의 가능성

(1) 과거에는 권력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이 사실상 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 힘은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보니 그런 기관에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상(혹은 법률상) 속수무책이었다. 과거 남산 안기부시절을 생각하라. 수 많은 민주인사가 소리 없이 잡혀가 그 곳 지하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기관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며 그 행위에 거의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 검찰이다. 이 시대에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검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보자.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만 열거해도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하고, 범죄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법원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집행을 지휘 감독한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면 1997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제4조2항에 “검사는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을까.

(2)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는 종래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물론 아직도 이들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검찰이다. 검찰 이외의 기관은 그래도 다른 기관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들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감독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현재는 사뭇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만은 여전히 예외이다. 검찰을 누가 감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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