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 보장과 알권리

4) 아동의 가족을 대신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보다 안정된 영구적인 대리보호의 형태이다.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동일한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애정있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한 빨리 내려지고 지체와 주저함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의 완결도 가능하면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 단 모든 일은 여러 저항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서구에서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입양서비스를 요보호 아동을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제도로 인식하게 되고, 요보호 아동들이 법적·사회적으로 입양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961년 서구의 입양인식을 그대로 도입한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에서 입양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초창기에는 입양서비스 신청자를 자선을 베푸는 구제자 또는 자원 제공자로 인식하여 양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