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고찰

서론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세상의 화제가 되었다. 그 이유에는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미국에서 출범하는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세계의 여러 세력들의 특별한 관심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화제의 대상이 된 이유는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좀처럼 누가 당선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데에 있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당선된 부시 후보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전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의 문제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인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떻게 고어 후보는 일반 유권자들의 표결에서 무려 53만 여 표 차로 승리를 하고서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가에 있다. 또한 과연 이것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결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선거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미국은 각 주의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독식하는 제도를 택했는데 그래서 전국 유권자 득표가 높아도 패배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마다 자기 주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상징으로 선거인단 전체를 독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제가 유지되는 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미국 대선 사태는 선거제도 때문뿐만 아니라 선거 방법의 문제점 때문에 더 크게 불거진 것이다. 연방제도의 밑에서 각 주는 독립된 국가의 권위를 가지므로 미국은 주마다 투표용지. 기표방식. 유효표 판정기준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같은 플로리다주 내에서도 카운티마다 …
엄밀히 말하면 이번 미국 대선 사태는 선거제도 때문뿐만 아니라 선거 방법의 문제점 때문에 더 크게 불거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