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문제점과 그영향

1-1. 한국의 노동문제

한국의 노동문제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부족, 미시적 측면에서 인사노무관리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저하, 과다한 임금인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대의 상존 등으로 인한 기업규모별업종별 경기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동태적 변화, 즉 노동력 인구의 노령화고학력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사갈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유연성의(기업이 경영성과에 따라 고용이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 결핍은 심각하다. 이 측면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이나 동남아의 후발개도국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생산물시장의 수요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은 물량조정이나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의 경우 이것이 모두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이 줄고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한국 노조활동의 문제점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5개국 가운데 꼴찌로 조사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