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소개 :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서 발효시기 : 2005년 2월 16일 채택배경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의정서 채택 대상국가 : 38개국(캐나다, 일본, 호주, 러시아, EU 회원국 등), 미국 2001년 탈퇴 감축목표 : 2008년~2012년간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각국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감축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ꋪ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고,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우려할 만한 기후변화를 초래 ꋪ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으며 지구평균기온은 0.8도 가까이 상승(IPCC보고서;1995년) ꋪ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대두 채택배경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고(베를린 위임사항 : Berlin Mandate 채택), `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COP2)에서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하였다.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쟁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