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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과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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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광역시 승격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현재 경상남도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 상황을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둔 리포트입니다.
광역행정과지방행정

목차/차례

  1. Ⅰ. 서론
  2. 1. 광역행정과 지방행정
  3. 2. 연구의 목적
  4. Ⅱ. 본론
  5. 1. 마산, 창원, 진해 광역시 승격 찬성 입장
  6. 2. 마산, 창원, 진해 광역시 승격 반대 입장
  7. 3. 현재 경상남도의 행정
  8. 4. 광역행정의 접근방법
  9. 5. 대안
  10. 결론

본문/내용

5. 대안
마산, 창원, 지해는 연담도시이다. 중복행정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도시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 도시를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세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세 도시가 경상남도의 가장 발전된 도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광역시는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다. 한 명의 강(强) 시장이 전 행정 사무 분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시장제도로는 각 지자체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 도시의 광역시 승격은 또 다른 경상남도의 탄생이다. 현재의 경상남도처럼 획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도 체제 하에서 그나마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특성까지 잃을 수 있다. 게다가 나머지 경상남도 지역과의 격차를 크게 벌여 경상남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세 도시에 적합한 광역화 방법은 도지사제도의 페지를 전제로 하는 도시 연합체 구성이다. 도시 연합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 광역기능을 이전받아 전담하게 되며 기존의 지방정부는 광역정부에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 지방기능을 수행하…



📝 Regist Info
I D : hjka******
Date : 2014-03-13
FileNo : 16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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