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개혁에 관한 연구

Ⅰ.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

고위직 공무원은 대략 중앙부처의 국장급에서 차관보급(1급)까지의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부처 내에서 위로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정책관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아래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이끈다. 그리고 밖에서는 부처 소속기관 또는 지역단위 특별행정기관 등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을 통솔·관리하면서 직접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과 행정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중요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 인사관리는 그 동안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기존 인사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인사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존 인사의 문제점

1) 지나친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과학화·정보화·세계화·산업화의 계속적인 진행으로 행정 전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