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지방교육자치 전반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점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기초단위자치 및 단위학교자치가 정착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오늘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지방교육자치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1.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와 바람직한 교육위원회의 위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란 목표 내지는 제도 운영의 준거를 말한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자치 제도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서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라 할 때는 대체로 네 가지 기본원리를 거점으로 하여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로, 지방 분권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상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를 지양하고 지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