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4.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제거해야 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고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 양조항간에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접촉,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를 위한 법률의 적용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간의 충돌문제를 헌법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의 해결기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 5. 결 론 일부 학자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정황 속에서 헌법의 영토조항은 유일합법정부론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라기보다 오히려 평화적 통일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고 영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수정 내지는 폐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상 영토조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지 않는다. 우리 팀은 헌법상 영토조항이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 역사적 · 미완성적 · 개방적 ·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현실적 · 구체적 · 법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해석하야 할 것이다. 도회근, 헌법제3조의 해석<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1999), 867면 Ⅲ. 북한의 헌법적 지위 1. 서 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2.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