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1. 들어가기 : 정책과정 이란?

정책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 내외로부터 제기된 기존 혹은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지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정책으로 작성되고 집행을 거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틀어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즉 정책은 문제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채택을 거쳐 정부당국에 의한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과 같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밟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 · 순환과정을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과정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일반적 정책의 과정에 따라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자.

2. 본론 : 한국정부정책과정의 특징
1) 정책의제형성과정

우선 정책의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겠다. 정책의제라 함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