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방안 탐색에 관한 고찰

2. 내용에 대해 학교급식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제시하면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거의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은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 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그러나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서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996년 학교급식법에 의해 외부 위탁급식이 전면 허용된 이후, 사업체, 병원, 대학 등에서 운영되었던 위탁급식이 학교급식에도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위탁급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볼 때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98.9%)가 직영급식인 반면, 중학교는 100%가 위탁급식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94.4%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문제제기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위탁급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 즉 학교급식 운영 형태 문제가 쟁점이라고 보고, 직영급식과 외부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부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전부 식품비에 사용된다면, 직영급식, 위탁급식의 논쟁의 초점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식단의 문제는 직영, 위탁 관계없이 영양사 채용을 단일화하고,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교육청이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불하고, 인증제 등을 통한 질 관리로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급…
또한, 식단의 문제는 직영, 위탁 관계없이 영양사 채용을 단일화하고, 위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