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에 대해

1. 대량탈북의 실태

1. 대량탈북의 정의 및 현황 분석

대량탈북사태란 무엇인가? 윤여상씨에 의하면 대량탈북사태는 현재의 입국자 수용과 지원체계로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원체계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 9권 1호, 세종연구소 (2003)
그러나 이신화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량탈북사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는가 하는 규모(magnitude)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급작스럽게 유입되었는가(긴급성 urgency),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기간 duration),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 (성격 characteristic)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신화, “대량탈북과 대응방안” 『북한난민 대량 발생 사태의 대응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 제 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2003년 12월), p.18
1년간 10만명이 탈북하는 것도 대량탈북사태이겠지만, 하루 밤에 몇 천명이 북한을 빠져나오는 것도 충분히 대량탈북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대책과 수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체류기간과 탈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