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과 환경

6)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사회적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 ←유전자 조작 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