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일대의 간척 사업과 해안 생태계의 변화- 철새 생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가) 개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류환경회의에서 각 국가는 공해상에 서식하거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상호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간에 양자간 조약(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의 철새번식지 국가와 동남아 지역의 철새 월동지 국가간을 잇는 경로 국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철새보호를 위한 국가간 노력에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1990년 9월 러시아에서 주최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양국간 철새보호를 위하여 철새보호조약 체결에 대한 제의가 있었으며 1992년 3월 러시아 측으로부터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 의사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어 양국간 철새목록 마련 등 준비가 있었다. 한·러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1994년 6월 2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 중 양국의 외무부장관간에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30일 후인 1994년 7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철새보호협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나) 협정 내용 협정의 내용은 양국간을 이동하는 철새 322종의 양국간 거래금지와 보호대책 수립, 철새연구 및 자료교환, 철새 서식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종료기간 1년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하였다. (다) 전망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 중 일본-미국, 일본-중국, 일본-호주, 러시아-북한 간에 철새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중국과 철새보호협정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Bonn협약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는 양자간 협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철새보호를 위하여 다자간 협정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도요새 네트워크 (가) 개요 1994년 일본 북해도 구시로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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