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다음은 근래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해를 넘겨 내년 1-2월께 심리가 끝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인 농림부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데다 추가로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온 전라북도가 신청한 증인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초순께 농림부측, 내년 1-2월께 전라북도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을 갖기 위한 공판을 두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현재 농림부는 갯벌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전라북도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아직 증인을 지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2월께 전라북도 측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양측의 추가 신청이 없으면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상반기 안에는 1심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새만금 선고는 빨라야 내년3-4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는 세계적인 관개. 간척 전문가인 네덜란드의 바트 슐츠박사가 농림부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슐츠 박사는 `갯벌이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방조제를 허문 역간척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현 시점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인 환경연합 등은 `간척 자문과 기술전수 전문가인 슐츠 박사가 수질오염 등 새만금 사업의 환경적 측면에도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다`며 `성공사례로 든 네덜란드 간척호수 아이젤미어 역시 라인강 정화 이전까지 부영양화가 심각했고 지금도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1) 사업효과

(1) 경제적 측면

(2) 기타

2) 갯벌의 가치 평가

(1) 갯벌보다 높은 논의 가치

3) 새만금 호의 수질 문제

(1) 시화호와의 차별화

(2) 새만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0.7%(쌀소비량 : 약 2 천만톤, 새만금지역 쌀 생산량 13만5,840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