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 관련법

Ⅰ.서론
우리 나라에서 헌법상의 생존권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저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생존 그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확보할 필요에서 그에 대한 사상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리 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생존권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생존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개인적 욕구에서부터 간접적·사회적인 욕구로 변화되었으며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이 인간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립되어 왔는데, 크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누어져 각각 필요한 대상에게 복지혜택을 주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런 법영역으로도 총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재활관련, 노동과 고용관련, 주택·공중위생관련 등이다. 이들을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묶어서 이해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