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하여

고액과외 및 과열과외에 따른 사교육의 문제점 고액과외는 이 세상을 나름대로 희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모든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여왔던 대부분의 가정은 지금까지도 그리 넉넉한 마음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사교육은 정작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역시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내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보살펴 왔다. 경험으로 말하건대, 필자가 과외를 맡은 학생 가운데 몇몇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산층 가정’들이었다. 사실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모님들이 과외를 맡기는 것은 ‘과외’를 통해 자녀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신보다 (경제력이) 못한 옆집도 과외를 하던데...’ 하는 일종의 자존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경우였다. 이처럼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된다는 식의 숫자놀음을 하는 것도 이제는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뭄에 콩 나듯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과외 주의보’는 매년 있어 왔던 얘기가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를 ‘학력 사회’라고 부르는 것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오면 앞길이 보장되는 사회, 밀고 당기는 대열 속에 ‘무슨 학교 출신’이라는 명찰이 끼고 들어가 능력과 인성이 껍데기로 전락해 버리는 사회... 많이들 지적하고 문제 의식을 느껴온 사안이다. 필자는 ‘신학력사회’가 도래할 것에 대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보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몇 십년 이상의 시간은 ‘학력’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사회적 재생산이 계속적으로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학력사회는 ‘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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