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무역 현황 1) 한국 무역의 특징 ① 1950년대 ☞ 생산자 직수출 방식을 도입하고 수출입 링크제와 수출 장려 교부금제도를 통해 수출을 장려한 50년대의 무역은 미국, 일본 두 나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때의 수 출품은 대부분 1차 상품인 농/축산물, 수산물(김), 광산물(흑연, 철광석, 중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수출액의 규모도 증가폭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② 1960년대(무역기반 조성기) ☞ 6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수입 대체 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수출 주 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급선회하였다. 또한 수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 용 수입 원자재 수입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 산업에 대한 외화 대출, 외국환 어음 지불 기간 유예, 수출 산업에 대한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조치 등의 금융, 세제상의 지원과 수출 진흥 확대회의 개최, 무역진흥공사 설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을 독 려 하였다. 이런 결과 60년대의 수출증가율이 38.7%에 달하는 등 신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60 년대 역시 수출품은 1차 상품이 70%이상을 차지하고 2차 상품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 하였다. ③ 1970년대(무역진흥기) ☞ 장기수출계획의 수립을 통해 수출의 본격적인 확대를 도모하였다. 80년까지 100억불 수 출, 1인당 1000불 소득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제시하여 수출을 독려하는 한편 전 국민의 수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낙후된 국내 생산재 공업의 육성이 아닌 중화학 제품 의 수출 증대를 위해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2∼1979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41.2%달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④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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