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과 교육개혁에 관하여

1. 서론 최근 공고육의 붕괴에 대한 자성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장선출보직제도 그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행정은 과거 중앙정부의 집권적 의사결정에 의해 관료제화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의 교육행정은 그 고객인 학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아닌 지역과 사회 등 그 구성단위의 국제적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세계화의 흐름이 중앙집권화된 체제의 비효율성으로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며 분권화를 통해 지역 및 사회 구성요소들의 자율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분권화가 민주화가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분권화와 민주화의 수준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2. 본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분권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집권화에 의한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부 부작용 속에서도 본래의 목적을 착실히 달성해 나가고 있으나 교육자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91년 시작된 현행의 교육자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간접선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표성이 약하여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지난 91년 시작된 현행의 교육자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