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 및 보완점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의 파행이 비롯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전체 국민에게 파급되어 생활 수준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에 휩쓸리게 되었다. 더 나은 사교육에 대한 경쟁은 선행학습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학부모의 기대 요구와 맞지 않게 되었다. 학부모들과 공교육의 목적 추구 차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 간격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은 형식은 공교육을 중요시하지만 내용은 사교육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고착되어가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부실화 개선,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회복과 강화, 사교육의 비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 약화의 해소 및 사회 통합 유도,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가계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 경제의 회생과 국가 경제의 올바른 운용,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 성장발달 저해하는 요소 제거를 위하여 반드시 이번의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계 각층에서 이번『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를 두고 이견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2.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각 사안에 대하여 주위의 반응과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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