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개선책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한 현황, 갈등과 정책의 공과 및 찬성·반대의견 및 개선책을 고찰 해보기로 한다.

1. 현황 및 갈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선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 보완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비평준화 지역의 주민들이 평준화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평준화 지역(서울)에서는 학력저하 등을 들어 거꾸로 평준화를 해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 수원 성남 안양, 전북 전주 익산 군산 등 전국 23개 지역이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평준화지역인 경기도 지역(안산, 광명, 의정부), 포항, 경북(경주, 안동, 구미), 전남(목포, 여수, 순천), 부산·경남(김해), 강원도 지역들은 고교평준화 도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해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교 교육기회 확대와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