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관한 의견 제시

Ⅰ. 서 론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수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학교교육은 오히려 질적인 저하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이 과거 1974년부터 추진해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소산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 중 수월성의 관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Ⅱ. 본 론 고교평준화 정책이 추구했던 교육의 평등주의는 개개인의 능력 평준화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여건에 알맞은 학교를 선택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우수한 인재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고 공교육 부실과 학생들의 실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평준화는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는 획일적 평등이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집값 폭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고려할 때 지금은 무조건 평준화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시점이다. 수준 높은 교육만이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국제화시대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가 교육개혁에 열중하는 것도 교육과 경제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의 폐지와 경쟁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줘야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영재교육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金興柱) 박사는ꡒ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金興柱) 박사는ꡒ평준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