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 개정안 비판 가. 국가보안법 존치론적 입장의 대안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혼란한 비상사태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기능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분단현실을 빌미로 그 목숨을 연장했고, 독재정권의 보호막인 ‘정권안보법’으로 악용되어왔다.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무자비한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악법으로 기능해왔던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로 불거져 나온 안기부(현 국정원) 등 공안기구의 잔혹한 고문과 용공조작 사건들이 그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국가보안법 처벌자들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예외없이 사면 복권되었고, 민주화 운동세력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빨갱이로 낙인찍혀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탈냉전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반공수호의 보루였던 국가보안법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적 입장을 기만적으로 윤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개정으로는 수십 년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의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오욕의 역사를 결코 청산할 수 없다. 오히려 사문화되어가던 국가보안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비극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