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해외직접투자

⑸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21세기 초까지 글로벌경제는 미국이 디자인한 신경제질서를 거의 그대로 반영시킨 WTO규칙과 규범대로 조성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⑹ 결과적으로 WTO체제는
① 미국계통 다국적기업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며, ② EU계통 다국적기업들에게 그 다음으로 유리하게, ③ 일본등 여타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에게는 그 다음으로 유리하게, ④ 비다국적기업들에게는 가장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Ⅱ. WTO체제의 국제경제에서의 의의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는 국제경제체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국제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기구로서 WTO는 브레튼 우즈체제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후에 예정되었던 국제무역기구가 곧바로 창설되지 못함으로써 다소 불완전하였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마침내 그 출범 후 50년 만에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WTO는 국제경제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의의를 갖는다. 우선, WTO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무역에 관한 실체법 규범을 근간으로 한다. 즉 국제무역기구의 창설을 위한 하바나 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