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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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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동향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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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지적재산권의 성립과 변천
2. WIPO와 세계지적재산권체계
1) WIPO의 성립
2) WIPO와 특허법 통일화 작업
3) WIPO 저작권 신조약
4) WIPO 저작권법 조약 비판
3. WTO/TRIPs
1) TRIPs 협정의 경과와 의미
2)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3) TRIPs 협정 비판
4. 지적재산권 관련 최근 국제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와 각료선언문
2)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5. 맺음말
참고자료본문/내용
좀더 근본적인 비판으로 우리는 과연 WTO 체제 안에 과연 지적재산권 협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은 이미 여러 국제협약과 그것을 포괄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WTO 체제안에 별도로 TRIPs 협정을 두는 것은 무역과 연계시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제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제8조(원칙)에서 각 국이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조차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자간투자협정이나 WTO 등을 통해서, 각 국이 공공정책을 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노동이나 환경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TRIPs 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정책이 단지 무역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수립될 수는 없다. 한 나라의 지식기반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경…
그러나 한 나라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정책이 단지 무역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수립될 수는 없다. 한 나라의 지식기반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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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nd**** Date : 2013-03-25 FileNo : 1613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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