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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NTC(Non-Trade Concern)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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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NTC(Non-Trade Concern)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프레젠테이션2

본문/내용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 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산물을 NTC라 주장하는 데에는 경제 논리만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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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xjk*****
Date : 2015-01-07
FileNo : 1613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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