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족 노인부양의무법의 강제성에 관하여

중국은 현재 12억 8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나라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인구고령화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인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7백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8.6%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1억3천6백만명으로 10.2%로 증가하였다. 중국 인구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아\픙로 20년 후인 202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3천만명으로 15.6%에 이르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4억 2천만명으로 27.5%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 본론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이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 중에는 이 나라의 특수한 인구억제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다. 선진각국의 경우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 고령화사회로의 심화를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나라의 경우는 평균수명의 연장 이외에도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산아제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 인구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이들은 가급적 결혼을 늦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