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 (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5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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