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 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다. 노사정은 고용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
가. 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