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신과 방송 융합 정책에 관하여

3. 전환기의 정책

o 본 장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책 및 제도 체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기술한다.
□ 권고 - 단순히 기존의 규제체제를 신규서비스에 확대적용시키지 말 것
o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규제를 새로운 서비스들에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 보편적 접근에 대한 의무사항을 새로운 환경에 확대 적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 방송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제도도 새롭게 단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임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권고 - 부문 구체적인(sector specific) 규제
o 통신과 방송부문이 통합되면서 이 두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원만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권고 -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리
o 가치사슬의 여러 부분을 분리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분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회계상의 분리는 필요하다.
□ 권고 - 수직적 통합
o 시장형성 초기단계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구조에 대해 규제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