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기의 일본정치에 관하여

1990년대에는 지역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많고, 개별이익을 창출하는 자민당과 그러한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야당의 대치상태가 보여졌다. 야당은 보다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체재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는 사민당과 사회복지 등 개별적인 요구를 선호하는 공산당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중도세력은 자민당 사회당, 공산당의 삼극의 중간에 위치하였다고 보여진다. 1993년 선거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전국적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영역이 갑자기 출현하여 모든 정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렇지만 자민당도 정치개혁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여지지만 개별이익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여러 가지 개혁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명확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민주당이고 반면 자민당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당과 사민당은 혁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1996년의 주요정당간 경쟁은 개혁이냐 지역이익 이냐와 이것에 대항하는 중소혁신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책경쟁이 보여졌다. 열린 내각의 성립에 대해서는 정책면에서 1993년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 분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는 정책을 가지고 연립내각의 성립과 붕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정당재편; 자민당 분열의 유인 본 논문에서는 1993년 자민당 분열현상을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자민당 이탈이고 독립변수는 재선목표, 승진목표, 정책목표, 그리고 선거구의 도시정도, 마지막으로 바케시타파 소속 여부이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1993년 선거이후의 탈당 그룹은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에 입각하여 이루어 졌다고 …
본 논문에서는 1993년 자민당 분열현상을 의원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자민당 이탈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