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이러한 지점에서 인천여성단체들이 “인천시 여성정책주류화를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해 타지역의 어느 여성단체보다도 먼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것은 시여성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타 지방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에도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정책평가는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와 각 정책의 유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또다른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여성단체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여성의 이해를 관철시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정책결정과정에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역할과 활동방향을 정리해보면, 1) 여성단체의 역할은 정기적, 지속적인 평가와 제안들은 여성정책의 ‘목표로서의 성평등’과 ‘전략으로서의 성주류화’가 높은 정치적 의제로 유지시키는 일이다. 여성정책 주류화의 필요조건 혹은 촉진의 조건 중 제일의 항목으로 강조되는 것의 하나는 ‘정치적 의지’이다. 이는 기존의 불평등한 양성관계 및 이를 지속시키는 구조, 과정,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수뇌 및 고위정책입안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이들이 성평등과 성주류화를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하고, 유지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매년의 정책평가는 물론이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여성정책주류화를 정치적 쟁점의 하나로 부각하고, 정치 의제화하는 중요한 시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