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인식와 실행에 관하여

21세기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논의들에 제시되었다.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논의의 장에서 거듭되는 씁쓸함의 단상은 다시금 맞이하게 되는 현실 정치의 진부함 혹은 지지부진함에 연유할 것이다. 본 토론자는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제반 의제들을 논쟁적으로 다루어갈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자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여성정책의 도약의 기점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고민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성평등의 의제들은 성별간의 차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통해 같음과 다름의 문제, 동일과 평등의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의 틈을 메워왔다. 이러한 역사와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기획과 실행 및 심화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소수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반대로 사이비 전문가들에 의해 망쳐지는 사례가 존재했다. 문제는 소수 독점자(연구자 혹은 학자들)이든 사이비 전문가(정책 제안자 혹은 실행자들)들이든 이들간의 소통은 성평등의 의제를 진행시키는데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간과되면서 이러한 차이의 간극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기 시작하면 일단 그것을 되돌려 생산적인 정책생산을 가져오는데는 참으로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통의 전기들이 마련되는 일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자들의 정책 및 행정 입문과 행정가들의 이론 무장 사례들이다.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여성정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들 스스로는 어떤 지점에 서있으며 그것이 ‘여성정책의 주류화’라고 하는 의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비판적 성찰을 이야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대신해 보도록 하자. 1. 우리는 진정으로 성주류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