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방안 개선에 관하여

2003년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점들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개선안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방안 개선연구는 시의성있고 가치있는 연구라 여겨집니다. 학교급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강한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적인 투자이며 건강한 인재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이라는 차별적 특성을 가집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성장을 위한 영양을 공급하는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영양교육’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는 이러한 학교급식의 본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합니다. 위 연구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본론

1. 학교급식의 모든 관련자 즉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는 학교급식 개선방안 탐색의 좋은 자료라 판단됩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재료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위탁업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래 박사님의 학교급식 개선 방안 탐색 연구에서도 향후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재료비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는 없습니다. 식재료를 조리하기위해서는 조리인력과 시설설비가 요구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조리인력이 충분한지가 감토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소는 효율적인 대량조리기기보다는 기본적인 조리기기로 주로 이루어졌고 그나마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식비를 식재료비로 만 쓴다면 결국 손이 많이가는 음식은 제공되지 못하여 식단이 단조로와 질 것이며, 조리가 간편한 반조리 또는 완조리 된 가공식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식재료비와 합당하게 계산된 운영비가 포함되어 급식비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비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급식비가 올라가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지금 보다 폭 넓게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만 양질의 급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 백만명에 이르는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식품비 뿐 아니라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매년 증액되지 않는 한 급식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게 됩니다.

2. 위탁급식은 지난 봄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운영의 한 형태입니다. 위탁급식이냐 직영급식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왜 산업체 급식이나 병원 급식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입한 위탁운영급식이 유독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급식에 대해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위탁 전문업체가 선정되었는가?’,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학교, 학부모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는가?’ 위 연구에서 위탁급식 선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는 동감하고 꼭 필요한 개선방안입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업체의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대책방안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급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