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오랬동안 진리로 여겨지던 개념은 “경찰을 늘리면 범죄는 줄어든다”라는 것이다. 기존의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경찰을 투입시키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경찰인력 증가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경찰관의 수가 아닌 인구 천명당 경찰의 수로 나타내는데,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위해서는 범죄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순찰인력이 많아야하고 그 중 특히 저녁과 밤 같은 취약시간에 순찰인력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순찰인력이 그들 본래의 순찰업무, 즉 용의자의 감시나 제지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된 “경찰을 늘리면 범죄는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아무 검증도 없이 150여년간 받아들여 오다가 1970년대에 켄자스시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순찰인력을 세파트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준으로 순찰하였는데, 피해자조사로 검증해본 결과 경찰의 순찰활동의 강화와 범죄예방과는 무관하다고 나타났다. 심지어 시민들은 경찰의 순찰활동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는 순찰활동이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량순찰활동은 대로변이나 교차로등 미리 지정된 일정한 장소밖에 순찰하지 못한다. 또한 운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순찰할 수 없게 된다. 도보순찰의 경우에는 도보의 특성상 하루에 순찰가능한 지역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차량순찰이나 도보순찰을 두배 늘린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순찰경찰 본인과 동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순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빈약하고 비효율적인 순찰에 의해서 범죄자는 체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살인이나, 폭행, 강간 등의 범죄의 절반이상이 실내에서 벌어지…
이렇게 빈약하고 비효율적인 순찰에 의해서 범죄자는 체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