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심야교습 제재 방안에 관하여

이 부총리가 동행한 학생은 서울 수도여고 3학년 1반 김진이양(17). 한의대를 지망하는 김양의 하루는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7시10분 신길동 집을 나서면서 시작돼 오후 3시20분 학교가 끝난 후 독서실로 직행한 후 자정에 귀가하는 팍팍한 시간표로 짜여져 있었다. 집에서 신대방동의 학교까지 걸어서 20분. 이 부총리가 수도여고 3학년 1반 교실에 도착한 때가 오전 7시30분. 이 부총리가 물어본 다른 학생의 일과도 김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방과후 노량진에 있는 학원으로 가서 오후 10시까지 공부하고 귀가해 또다시 공부한 후 자정을 넘긴 0시30분에 잠자리에 들거나 독서실로 직행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오직 공부할 의무밖에 없다. 그 중에서 고3학생의 일년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공부하는 기계이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민주화되다 해도 우리 청소년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그것은 왜곡된 삶을 다른 방편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작년 어느 한 학생의 일과이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일 학생’이 되어 고3 학생의 고단한 하루 일과를 체험했다. 당시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표본이 아니다. 상당수 학교가 10시 혹은 그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원이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 상으로도 금방 확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은 새벽까지 교습을 한다. 필자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검색해서 단 1분만에 얻은 자료에는 학교가 다음과 같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밤 9시 40분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심야자율학습이라 하여 12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자율 학습 방침 가. 대상 : 전체 학년 나. 기간 : 연중 다. 운영 방법 1) 학생 전원의 참가를 적극 권장한다. 2) 학년별, 요일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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