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와 접객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윤락실태와 대책

윤락의 개념은 법적, 사회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법적 정의로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공포한 법률 제771호에 따르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의 영리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에서는 ‘매춘이란 보상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형법 제230조에는 ‘매춘이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할 것에 계약 또는 동의하거나 성을 제공할 때 유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도 ‘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위하여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있다. 이 같은 매춘의 정의를 살펴볼 때 어느 나라나 뜻은 유사하다. 즉 사랑의 감정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돈이나 기타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성적접촉을 갖는 것이다.
윤락의 사회적 정의는 성이 상품화되어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