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전략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체계를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분석과 개선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분석

1980년대 이후로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을 일으킨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한국사회에도 때이른 “복지병 논쟁”과 “작은 정부론”의 확대를 불러온다. 이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책임확대가 다시금 강조되기도 하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줄곧 민간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온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법인체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서,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아” 생산 및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별도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협의체
보통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직능별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