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타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고찰

8학군 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학원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서울대 총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우선 8학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대학의 서열에 있어서 서울지역대학과 지방지역대학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안에서도 서울대학교 등 일류대학과 여타 대학의 차이가 있다. 8학군은 바로 서울지역에서 세칭 일류대학과 여타 대학들 사이의 차등을 상징하고 있다. 8학군 문제에는 일차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및 경제의 모순과 교육의 모순이 착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강남지역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교육제도의 모순이 얽혀 현 행정부에 지난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8학군에서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양자 모두가 파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와 교육부 모두가 손을 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만으로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억제할 수 없다는 한은 총재의 실토를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한국의 교육 모순은 경제정책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의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불황과 주식시장 침체, 이자율 저하로 인한 유휴자금의 증대라는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재건축 가능성을 기대한 투기가 진행되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와 같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교육에 유리한 조건 및 신분 상승 욕구가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 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을 합하는 경우 강남으로 이주는 요인 전체의 60%를 넘어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분상승의 가장 일차적 상징이 “좋은 대학”이라고 본다면 강남지역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진원지는 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통해 부모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진 투자로 돈을 벌고 상승된 신분…
이런 의미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