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기업경영에 관하여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사이에서도 특허제도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어떤 경영자들은 특허제도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특허`에 대해 전혀 몰라도 사업만 잘되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며 특허제도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할 때가 좋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고서도 감정적으로 답신을 보내거나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떤 경영자들은 특허제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허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쓴다. 기술개발이나 부품구매 계약시에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선특허출원, 후생산·판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확보된 특허권은 영업전략과 결합시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량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한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해도 모든 기업인들이 사업성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자기회사의 잠재능력, 경쟁사의 동향, 특허기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 등을 종합판단, 최선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허`라는 변수를 얼마만큼 중시하느냐에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 또한 비난할 바 아닐 줄 안다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전략수립과정에서 `특허`변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교통·통신 수단이 미비되고 유통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웠던 시대에는 특허권 자체가 장식적 가치에 지나지 않았을 지 모른다. 특허권 소유를 가문의 명…